추진 4년여 만에… 이르면 다음주 착공
시민단체 “울산 주민들 의견 무시” 반발

정부가 경북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증설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4월 맥스터 증설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한 지 4년여 만이다. 이르면 다음주에 착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24일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참여단 145명을 상대로 맥스터 증설 여부를 최종 설문조사(3차)한 결과 찬성 81.4%(118명), 반대 11%(16명), 모르겠다 7.6%(11명) 순으로 집계됐다. 찬성 비율은 시민참여단이 3주간 숙의 학습을 하는 동안 1차 58.6%에서 2차 80%, 3차 81.4%로 높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민참여단 의견 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 과정에서 찬성 비율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맥스터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공작물 축조를 신고하고, 경주시 양남면에서 이를 수리하면 모든 행정절차는 끝난다.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재검토위 공론화 결과가 나온 이후 후속 보완 조치도 마련했다. 한수원은 맥스터 현장 등에 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해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문자알림 서비스,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 방안을 검토한다.

여전히 분쟁 불씨는 남아 있다. 월성원전과 인접한 울산시와 이 지역 시민단체들이 울산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공론화는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탈핵·환경단체와 정의당 등도 반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재검토위의 노력에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 내지 못한 점은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월성원전 맥스터 용량 16만 8000다발 중 95.36%가 다 쓴 핵연료로 채워져 2022년 3월이면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공사 기간이 19개월로 예상되는 만큼 이달 착공하면 포화 시점 이전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