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7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달 8일부터 출국심사 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우선 선별토록 했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에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구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미국을 다녀온 정모(23)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7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뒤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7일 재입국했다. 그는 출국 당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제한적인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 반장은 “임종·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공항 이동 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 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외려 출국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반장은 이어 “최근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담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도 만전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3만 9703명이다. 2월 19일 이후 이달 8일까지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는 총 661건(660명) 적발됐다.
한편 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충분한 방역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윤 반장은 “지난 총선 때처럼 거리 두기(수칙)를 지키고 방역 조치가 충분히 이뤄진다면 그 안(시민분향소)에서의 감염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분향소에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