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19
연합뉴스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세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김태우 전 수사관의 법정 증언을 앞두고 그를 집중 공격했다.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날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되자 김태우 전 수사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 전에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김태우 전 수사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7월 10일로 연기했다.
조국 “김태우, 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던 사람”
조국 전 장관은 “현행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대통령 비서실 직제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감찰 행위도 비강제적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런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며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 징계 및 수사의뢰됐다. 이후 대검에서 해임됐고 기소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다”며 “지난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작년 하반기 전격 수사 확대…이유 짐작할 수 있을 것”
이어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고발을 기화로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작년 하반기 전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6.14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 해 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최종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은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추가기소됐다.
조국 전 장관은 ‘펀드 보고서 위조 지시를 내린 적 있느냐’,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셨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