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안난다” 반복…조국 5촌 조카에 버럭한 판사(종합)

“기억 안난다” 반복…조국 5촌 조카에 버럭한 판사(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11 18:08
업데이트 2020-06-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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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1  연합뉴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1
연합뉴스
조범동 씨 “기억 안 나”…재판장 “위증 말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8)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58)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해 재판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조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질문했고, 이 과정에서 조 씨는 “기억이 없다”, “제 기억에는 없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지만, 기억이 나는 걸 안 난다고 하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 위증죄다. 아시겠냐? 왜 이리 습관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지만 거짓말은 안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조 씨는 이후 머뭇거리면서 “죄송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영자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상 직접 투자할 수 없게 된 정 교수가 코링크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조 씨가 코링크PE를 설립해 운영하며 정 교수의 차명 투자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도왔으며, 회삿돈을 횡령해 정 교수에게 건넸다고 봤다.

정 교수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 조 씨와 코링크PE의 관계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정경심은 시장도 모르는 1차 투자자” 문자공개
검찰은 이날 정 교수와 조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시했다. 대화 내용에는 조씨가 정 교수에게 WFM에 더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내용과, 정 교수를 ‘시장도 모르는 1차 투자자’라고 지칭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이 제시한 대화 내용에는 정 교수가 ‘자식들에게 빌딩까지는 아니어도’라고 하자 조씨가 ‘투자금을 다시 증액하시는 거면 WFM에 좀 집어넣는 식으로 10억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조씨가 ‘사실 두 분은 시장에서 전혀 모르는 1차 투자자시니까’라고 말하자 정 교수가 ‘그렇죠 예’라고 답했다.

검찰은 “1차 투자자가 정 교수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조씨는 “네”라고 답했다.

정 교수는 동생과 함께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79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8월 자본시장법상 최소 출자금액인 3억원 규정을 회피하고 가족이 총 99억4000만원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에 거짓 변경 보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고 2018년 1~11월 합계 7억1300만원 상당의 WFM 주식을 장내 외에서 매수한 혐의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2018년 1월쯤 이와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만93주를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고, 2018년 1월쯤 WFM 주식을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수익 2억8000만 상당의 취득 사실을 가장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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