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중단 의혹’ 세번째 검찰 소환 조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2019.12.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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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비공개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이후 열흘 만의 소환 조사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조국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출처: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이달 3일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국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재판 일정도 시작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이날 오후 4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무마 의혹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 재판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 혐의만을 다룬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금품 등 수수 행위가 대가성을 띤 뇌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퉈질 전망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