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해소 위한 정책은

자사고, 일반고 전환정책 지지 12%뿐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입시 비리 의혹은 지난해 우리 사회를 ‘대입 공정성’이라는 논쟁으로 밀어 넣었다. 정시와 수시라는 해묵은 대립구도 속에 교육부는 불과 3개월여 만에 ‘서울 주요 대학 수능위주전형(정시) 비율 40%로 확대’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았지만,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에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시 역시 사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교육특구’ 지역 학생과 고소득층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5개 선택지 중 ‘사교육의 영향력을 낮추도록 대입제도 개선’(3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 강화’(15.0%), ‘기회균등전형·지역균형전형 확대’(13.7%), ‘외고·국제고·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12.0%), ‘대학 등록금 동결 지속’(11.7%)이 뒤를 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3%였다.

‘사교육의 영향력을 낮추도록 대입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서울(42.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경기(35.1%)와 강원·제주(34.3%)에서도 높았다. 연령별로는 학부모 세대인 40대(41.3%)와 가장 최근 입시를 치른 20대(36.3%) 사이에서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직업별로는 학생(45.2%)과 화이트칼라(40.9%), 자영업자(39.3%)가 사교육비 경감을 꼽았다.

한편 20대는 ‘사교육비의 영향력을 낮추는 대입제도 개선’ 다음으로 ‘대학 기회균등전형·지역균형전형 확대’(18.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교육부가 2025년 시행하기로 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은 7.0%에 그쳐 전체 선택지 중 응답이 가장 적었다. 40대 역시 ‘대학 기회균등전형·지역균형전형 확대’(15.1%)를 두 번째로 많이 꼽았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