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61.3%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 2007년 문국현 대선후보 첫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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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적용방안’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96%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잘 모르고 있었다. 설문 응답자의 61.3%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19.0%),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15.7%)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응답자 4%만이 ‘들어본 적이 있으며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다’(3.7%), ‘내용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다’(0.3%)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 남녀 9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2/12/SSI_20191212165940_O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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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법안 15건은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잠자고 있다. 지난 10일 20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내년 총선이 약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제도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만일 제도가 도입되면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60.5%가 ‘있다’고 답했다. 출생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에서 출생한 응답자의 기부 의향(64.6%)이 수도권에서 출생한 응답자(5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응답자의 기부 의향(64.6%)이 수위를 차지했고 ?30대(60.9%) ?40대(60.7%) ?20대 이하(52.6%) 순이었다. 비수도권에서 태어난 50대 이상 국민이 기부금을 내는 데 가장 거부감이 없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토론회, 박람회를 진행했다. 국회와 계속 협의하고 국회 마지막 날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