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이슈,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전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다.

●김기현 비위 수사 어땠나

지난해 3월 16일, 경찰들이 울산시청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시장 비서실과 건축주택과 등 5곳이 ‘털렸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6·13 지방선거를 고작 석 달 앞둔 시점이었다. 이날은 김 시장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날이기도 했다.

경찰은 울산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인 박기성 비서실장과 김 시장의 동생, 일부 시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를 밀어준 정황을 잡은 상태였다.

경찰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 김 시장의 동생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였다.당시 수사를 맡은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장은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한국당 후보인 현직 시장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표적 수사”라는 이유였다.

황운하 당시 청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아이콘’이라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황 청장이 문재인 정부에 잘 보이려고 야당 후보를 흠집내는 과잉 수사를 벌임으로써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에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려 했다는 의혹 제기였다.

●김기현을 이긴 송철호는 누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는 치러졌다. 울산시장 선거에서 김기현 한국당 후보는 24만 475표(득표율 40.07%)를 얻는 데 그쳐 낙선했다.승리는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돌아갔다. 송 후보는 31만 7341표(52.88%)로 김 후보를 크게 따돌렸다.

송 후보는 1992년 이후 무려 8전 9기 도전 끝에 26년 만에 울산 시청에 입성했다. 여론은 송 후보의 인간드라마에 주목했다.

그는 1980년대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3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문 대통령이 스스럼 없이 형이라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매번 선거에서 진 송 시장이 안타까웠는지 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4년 토크콘서트에서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고 언급한 일도 있었다.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송 시장의 후원회장과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수사 결과는 ‘무혐의’

그런데 황운하 청장이 마무리해 검찰로 넘긴 ‘김기현 측근 비리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올해 3월 17일, 그러니까 울산경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한 날로부터 딱 1년 뒤 울산지검은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전 울산시 도시국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미 선거에서 진 김 전 시장과 한국당의 화살은 황운하 청장을 향했다.김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황 청장이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공작수사를 했다”며 황 청장에 대한 처벌과 파면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선거 개입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토착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최종적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시 후보자(김기현 전 시장) 직접조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건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절제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수사 출발점은 어디인가

그때 그 ‘김기현 수사’가 최근 다시 얘기되기 시작한 것은 당시 수사가 사실상 청와대가 직접 지시하고 챙긴 이른바 ‘하명 수사’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검찰이 최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덮어준 청와대 감찰라인이 누구인지를 캐면서 뜻밖의 ‘수확’을 거둔 셈이다.

지금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시작점이 청와대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황운하 청장은 김 전 시장 첩보는 경찰청 본청으로 부터 받은 것일 뿐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백원우 전 비서관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김기현 첩보’를 박형철 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 이첩일뿐”이라고 해명했다. 민정수석실에 들어온 다양한 제보 가운데 공무원 관련 첩보를 감찰 담당인 박 비서관에 넘긴 것이라는 얘기다.●청와대 하명수사인가

백 전 비서관은 ‘김기현 수사’는 청와대 하명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를 넘긴 뒤 “해당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조차 없다”고 항변했다. 청와대가 수사를 종용하거나 중간 보고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한국당과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전달한 첩보가 재선에 도전하는 김 전 시장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생산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문 대통령과 가까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만들어진 정보일 수 있다는 추측이다.따라서 첩보를 누가, 누구의 지시로 만들었는지에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왜 하필 지금?

여권에서는 검찰이 ‘김기현 첩보’에 매달리는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개혁을 추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신통치 않자 조 전 장관을 포함한 청와대 고위층을 겨냥했다는 얘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치명상을 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백원우 전 비서관도 “김기현 수사와 관련돼 황운하 청장이 고발된 것이 벌써 1년 전인데 (검찰은) 단 한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며 “황 청장의 총선 출마, ‘조국 사태’가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