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는 동안 세입자 보호 법안은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며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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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는 동안 세입자 보호 법안은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며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는 동안 세입자 보호 법안은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며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