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토론
“10년 지나도 월급 정규직의 64%수준
허울뿐인 정규직화… 임금 등 차별 여전”“학교 비정규직들은 파업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매년 파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현황과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정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현재 진행중인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투쟁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7월 총파업 이후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8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차별 실태를 알리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김종훈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학교 비정규직과 정부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코레일 자회사 소속 무기계약직 노조가 참석해 각 사업장의 실태를 공유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오래 쓰는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이 아닌 ‘중규직’ 혹은 ‘반규직’일 뿐, 차별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학교 비정규직은 10년차 기준 임금이 정규직의 평균 64%로 파악됐다”면서 “근속수당 차별로 근속을 할수록 오히려 임금 격차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약속한 공정임금제를 도입해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중앙행정기관 소속 4만명의 공무직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봉근 공공연대노조 정책국장은 “공무직들은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명확한 임금 규정이 없다”며 “정규직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투쟁이 아니라 시험을 봐서 들어오라는 여론도 있는데, 우리 요구는 정규직 공무원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부당한 차별을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의 자회사로 광역 철도업무, 여객 철도 역무, 콜센터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코레일네트웍스의 서재유 지부장은 “코레일네트웍스의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들은 2017년 기준 코레일 정규직의 41%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근속 수당이 거의 없어 연차가 높을수록 임금이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무기계약직 임금차별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모든 구성원에 대한 직무 평가를 통해 임금 등급과 격차를 객관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무기계약직은 임금과 복리후생에서는 비정규직”이라면서 “급식비, 명절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에서 차별은 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