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형서점에서 판매 중인 초등학교 교과서.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이달 내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즉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초등 3∼4학년은 2022년 3월, 초등 5∼6학년은 2023년 3월부터 새 검정교과서를 쓰게 된다. 검정교과서는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가지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합성을 심의한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내용 수정으로 논란이 된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와 관련해 “(교과서 발행 당시)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교수가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게 (임의로) 내용을 부적절하게 수정해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09 교육과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기해야 하는 부분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바꿨다. 2015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교과서 내용을 두고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돼 교과서를 수정한 것이며 강압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교육부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일정 정도 정책 방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 대표가 도서 편찬 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서 규정을 들어 박 교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