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이 길어져 12일이나 다음 주 초 보석 여부 결정될 듯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경남도청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 이후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이 허가될지를 놓고 도청 공무원과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이 프레젠테이션 공방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차 공판까지 진행 내용을 살펴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김 지사 2차 공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보석 여부는 12일이나 다음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도청 주변에서는 김 지사가 보석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명희진 도 정무특별보좌관은 “1차 공판에서 재판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해 이번 보석 심리에서도 그러한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김 지사가 2개월 보름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면 역점 추진한 경제·사회·도정혁신 등 3대 혁신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문제 해결, 김해신공항 추진,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 등 현안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특검과 법조계에서는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돼 있는데 김 지사만 불구속으로 풀어줄 경우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버티던 경남 도정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명 특보는 “도지사 부재 속에 권한대행이 도정을 이끌어왔지만 한계가 있다”며 “도민들이 선출한 지사의 장기 공백은 지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의 문제다. 재판은 충실히 받으면서 공인으로서 도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회는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