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스트롬 “전문가 패널 절차 개시 불가피”
이재갑 “정부는 사회적 대화 지원 등 노력”
경사노위 지난 8일에도 합의점 찾지 못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비준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국내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 장관을 만나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성과물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놓지 않으면 한·EU 자유무역협장(FTA)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앞서 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12월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절차의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는 지난달 18일 끝났다. EU는 한국이 이른 시일 안에 성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을 개시하겠다고 압박했다. EU가 전문가 패널을 개시하면 3명의 전문가가 구성돼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지고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만든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로 법적·경제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이 국제적인 ‘노동 후진국’으로 낙인 찍힐 우려가 있고 예상치 못한 외교적인 제재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경영계 우려와는 달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면서 “한국 국회와 경영계 등에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EU가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신뢰와 지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노력과는 별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경사노위는 지난 8일에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경사노위가 지금껏 논의한 내용과 상황만 정리해 국회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