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예정된 가운데,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을 찬반 집회에서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역사를 종결하자”거나 “가장 힘없는 약자인 태아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은 비극”이라고 양측 주장이 팽팽히 엇갈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민주노총 등 23개 단체가 모여 만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30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라는 이름으로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형법 제269조 폐지’, ‘낙태죄 폐지’라고 적힌 검은색 망토를 입거나 ‘낙태죄 위헌’, ‘낙태죄 폐지 새로운 세계’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광화문광장과 안국동 등 도심 일대를 행진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징벌하며 건강과 삶을 위협해온 역사를 종결할 것”이라며 “임신 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안전한 임신 중지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가는)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회구성원들이 아이를 낳을 만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여성을 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 존중의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복지제도를 통해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한 대학생은 “현재 출산지원정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것 같지만 정상적인 가족에게도 부족한 정책이고, 미혼모 입장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면서도 막상 아이를 낳으면 몸을 함부로 굴린 여자 사고친 여자가 되는 현실이 과연 바람직한 사회인가”라고 반문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남대 페미니즘학회 ‘팩트’의 수진씨는 “여성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원하는 바에 따라 아이를 낳는 사회를 요구한다”며 “여성은 자궁이 아니다.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이던 시절 임신 3∼4주 때 임신 사실을 알고 20살 지인에게 신분증을 빌려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라일락’씨는 “이 사회가 청소년도 성적 욕망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포괄적으로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임신 중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과 성소수자 청소년에게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상은 청소년에게도 안전하고 주체적인 임신 중절을 보장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청소년으로서 받은 부당한 낙인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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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각 낙태죄 폐지 집회가 열린 곳의 맞은편인 원표공원에서는 낙태죄 존치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이들은 성명서에서 “가장 작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들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해야 할 모태 속에서 위협받는 것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테러와 집단학살 못지않은 최악의 비극”이라며 “낙태죄라는 명백한 기준이 헌법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 사회는 핸들이 고장 난 자동차처럼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생명윤리의 중앙선을 마구 넘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헌법에서 낙태죄가 사라진다면 우리나라는 낙태의 천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을 수 없으며 생명윤리가 땅에 떨어져 사회의 도덕적 타락, 성적 문란과 생명 경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위헌 판결이 내려졌을 때 일어나게 될 사회문화적, 의료적, 윤리적 파장은 엄청나고 더 나아가 인간 생명에 대한 의식조차 바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는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 세포덩어리라면서 낙태 합헌을 주장하는 하는 사람들이 급진 성평등 세력”이라며 “낙태 합법화가 될경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회에 8살 딸과 8개월 막내를 데리고 나온 ‘5명 다둥이 엄마’ 이신희(43)씨는 “낙태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낙태는 어떤 이유에서건 허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