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임신·출산·육아휴직 차별 실태

“둘째 낳고 복직해야 하는데 보스(관리자)가 ‘난 애 엄마 싫다. (대체인력인) 미스와 계속 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자리가 날 때까지 6개월 기다렸다가 복직했죠.”(중소기업 여성 노동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아붓지만 출산율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면에는 산업현장에 여전한 ‘엄마 노동자’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기혼 여성들은 일상적 차별을 호소한다. 중소기업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임신과 출산·육아휴직 과정에서 직장 내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태는 서울신문이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임신·출산·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담겼다. 연구진은 지난해 9~10월 중소 사업장(상시근로자 100인 이하) 30~44세 노동자 중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800명(여성 480명·남성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6%는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때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회사나 동료들이 최대 3개월인 출산휴가 때문에 생기는 업무공백,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출산 여성을 마뜩잖게 본다는 얘기다. 또 아이 1명당 1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활용해본 남녀 노동자는 19.9%뿐이었다. 쓰지 못한 이유로는 ‘육아휴직 제도가 없거나 있어도 신청할 분위기가 아니어서’라는 응답이 37.0%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고용주나 상사 등은 임신·출산 여성에게 직·간접적으로 퇴사 압박을 하거나 채용 면접 때 불이익을 주는 등 차별했다. 연구진의 심층면접에 응한 한 여성 노동자는 “출산휴가 후 복직하려는 친구에게 상사가 ‘출산휴가를 쓰지 않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그 금액이 출산휴가 때 받는 급여보다 크다’면서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여성 노동자는 “결혼하고 애 갖기 전에 면접을 10번 넘게 봤는데 갈 때마다 임신 계획을 물어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국회에서 별정직으로 일하는 한 여성은 “국회 화장실에 ‘의원님이 저 임신했다고 그만두라고 해요’라는 글이 붙어 있다”고 전했다. 한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는 “대체인력 뽑는 게 눈치 보여 여직원끼리 자발적으로 임신 순서를 정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별을 겪어도 대다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유는 ‘문제 삼아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0.8%), ‘문제 제기 후 안 좋은 소문, 비난, 따돌림 당할까봐’(22.4%), ‘인사고과, 승진 등 직장생활에서 불이익 우려’(21.8%) 등 때문이었다. 한 여성 노동자는 육아휴직 후 “잘 놀다 왔느냐. 나는 출산 후 바로 돌아왔는데 세상 좋다”는 식으로 눈치를 주는 상사나 동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출산·육아휴직 제도가 있음에도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중소기업 노동자들 사이에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내에 정책 권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