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 등과 함께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까지 사교육 불법 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해 양천구와 노원구, 성남(분당), 세종 등 대도시와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학원이나 교습비를 허가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발견될 경우 해당 학원은 교습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5·6학년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교육이 의무화된 것과 관련해 코딩 등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도 단속 대상이다.
드라마 ‘스카이(SKY) 캐슬’에 등장하는 고액 입시컨설팅도 점검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유명 드라마 사례와 같이 고액 진학상담 혹은 고액 개인과외 교습 행위도 점검한다”면서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관할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상담이나 과외를 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실시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합동점검 대상 학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2016년부터 범부처협의회를 통해 매년 불법 사교육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160건의 제재 조치 중 교습정지 2건을 제외하고 모두 과태료나 벌점,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고액 컨설팅의 경우 학부모와 교사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모니터링만으로 적발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교육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