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선택 학교, 교과서 대금 지원 안 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9일 오전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계획 자체가 불법적이며 교육적 가치도 없어 폐기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부의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의하더라도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교육부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며 “국정교과서의 불법성, 반 교육적 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1년 유예 후 국·검정 교과서 혼용 방침에 대해서도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한다는 건 모든 학생이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말이 안 된다.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며 “장관이 교육의 원칙도 모른다. 교육부가 아니라 ‘혼란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고등학교가 국정교과서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학교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국정교과서 대금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교과서를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건 학생들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중학교 중 24개교가 국정교과서를 신청했으나 최근 내년도 역사교육 과정을 모두 수정해 교과서 주문을 취소했다.

도내 고교는 471개교 중 397개교(84%)가 국정 역사교과서 11만5천여 부를 주문한 상태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내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발의하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정책 수립 과정을 이끌어가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와 도입과 함께 ‘기획(아이디어 발의)→전문가 검증→현장관계자 토론→교육관계 기관 협의→정책 완성 및 집행→평가’ 등의 정책 수립 과정을 제도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년 6개월의 재임 기간을 자평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임기 동안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효성(실효성), 교육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임 교육감의 혁신교육, 무상급식, 민주시민 교육 등의 가치를 계승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 교육적 가치는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