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조짐…靑 “사전에 상의 없었다” 당혹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조짐…靑 “사전에 상의 없었다” 당혹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25 18:15
업데이트 2016-11-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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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질문을 받으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질문을 받으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여론과 역사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였던 교육부 방침이 달라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8일 예정대로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과서가 학교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역사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해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단 국정교과서를 공개는 하되 단일 교과서 채택 여부는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사실상 국정교과서 방침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대안을 모색한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며 뒤숭숭한 청와대 분위기가 교육부의 입장 변화로 악화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예정대로 오는 28일 공개하되 일부 시범학교에 우선 적용하거나, 국정교과서와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를 혼용해 개별 학교의 선택에 맡기는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와 같은 대안을 채택할 경우 내년 3월부터 모든 중·고교에 새 교과서를 일괄 적용한다는 정부의 국정화 방침은 물 건너가게 된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운 박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교육부 차원의 대안 검토가 알려진 뒤에도 여전히 “그대로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부로부터 대안이나 재검토 방침을 건의받은 것은 없다”면서 “저희로서는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간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연기하느냐 등의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그대로 간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교육부가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데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금주말 이 부총리를 접촉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화 방침 철회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느닷없이 이런 내용이 나왔다”면서 당혹감을 표시한 뒤 “교육부 실무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 부총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참모들은 “교육부 일선 공무원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관련해 아무래도 반기를 든 것 같다”, “정부 핵심 정책에서도 둑이 무너질 것 같다는 걱정이 든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일각에선 이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정부 내 이탈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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