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 주목…‘朴대통령 지시·공모·관여’ 여부

‘비선 실세’ 최순실 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 연기’를 요구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찰은 ‘대면조사’ 원칙을 거듭 강조해 최종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청와대 측이 사실상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도 대면조사의 무산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의 ‘최후통첩’ 성격으로 받아들여진다. 최순실(60·구속)씨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20일까지 재판에 넘겨야 하는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검찰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데드라인’을 제시한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청와대 태도를 고려할 때 박 대통령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검찰의 최후통첩성 메시지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전날 직접 “변론 준비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의혹이 정리된 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합리적이다”는 등 강한 톤으로 조사 일정 연기를 주장한 뒤 숨 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변호인 의견 형식으로 박 대통령 입장을 전달한 만큼 여론 향배를 주시하며 ‘정중동’ 모드로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당장 대통령 대면조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감지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데드라인’ 이내에 대면조사가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플랜B’를 검토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팀 관계자가 이날 취재진에 “(박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으시면 안 받는 대로 일정한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힌 것도 맥을 같이 한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며 ‘예비 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검찰의 선택지는 박 대통령의 역할을 어느 선까지 담을지가 핵심이다.

박 대통령의 지시·공모·관여 여부가 어떻게 표현될지, 대통령의 신분은 단순한 참고인인지 ‘피의자성 참고인’인지 아니면 ‘피해자성 참고인’인지 등도 관심거리다.

최씨의 공소장에 미르·K스포츠재단과 청와대 문건 유출 등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역할과 다른 피의자들과의 공모 관계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의치 않을 경우 22∼23일 각각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 혐의 사실별로 박 대통령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핵심 인물의 공소장이 공개되고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 출범 전 대면조사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이번 주 중 박 대통령 조사가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일단 ‘원칙론’ 외에 다른 길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상황이 변화한다면 그때 가서 ‘플랜B’를 따져본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제안한 최종 날짜까지는 아직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이 순간까지는 다른 대안을 생각할 시간도,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