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명 구속·871명 불구속 입건… 19대보다 선거사범 22% 급증

경찰청은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3049명(사건 1819건)을 수사해 국회의원 7명을 포함, 91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송치한 선거사범 911명 가운데 40명은 구속했고 87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2012년 19대 총선 때 경찰이 2493명(1626건)을 수사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총선에서 선거사범은 22.3%나 증가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곳이 많았던 만큼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도 예전보다 흑색선전은 늘고 금품수수는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 대상 중에는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1001명(32.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수수가 463명(15.1%)으로 뒤를 이었다. 19대 총선 때와 비교하면 허위사실 유포는 20.3%에서 12.8% 포인트 증가했고 금품·향응수수는 27%에서 11.9%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이 밖에 사전선거운동(282명·9.2%), 탈법 인쇄물 배부(257명·8.4%), 현수막 훼손(214명·7%), 선거폭력(65명·2.1%), 선거에 영향을 미친 공무원(38명·1.2%)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당선된 국회의원은 총 70명을 수사했고 이 가운데 7명을 기소 의견으로, 29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인원은 30명이고 4명은 검찰에 바로 사안을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3일까지 관련 수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