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익 제주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외국인 범죄가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 밖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를 분석하면 주로 빈곤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서 부당한 대우를 받다 보니 막연한 보복감정이 생겨 발생하는 폭력성 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이런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번 ‘중국인의 성당 살인사건’이나 ‘식당 여주인 상해사건’처럼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의 범죄가 외국인 범죄의 70%를 차지한다. 교통사고부터 강력범죄인 살인사건까지 벌어졌다.

중국인이 비자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극소수 서아프리카 국가와 태평양 섬나라다. 무사증 한국 여행은 중국인에게 큰 매력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62만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왔다. 올해 80만명이 예상된다. 지난해 연간 제주 여행객은 1300만명 규모다.

무사증 입국제가 제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무사증에 따른 제주도민의 피해가 더 심각한지를 냉정하게 따져 무사증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제주를 비롯해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약 12%가 불법체류자로 추산된다. 반면 일본은 강력한 단속을 꾸준히 벌여 3% 정도를 유지한다. 외국인 범죄 대책의 시작은 우선 일본처럼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주도에는 누적된 불법체류자가 8000여명이다. 무사증 입국제를 악용해 관광이 아닌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을 공항이나 항만에서 쉽게 걸러낼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제주도가 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할 권한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아 자체적으로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다. 국제범죄 수사와 외국인 범죄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전담할 제주경찰의 외사 기능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중국인을 잠재적인 범죄인처럼 인식하는 혐중국 현상이나 외국인 혐오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체류 외국인 200만명 시대에 외국인 혐오 등 감정적인 대응은 적극적으로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