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시행 ‘맞춤형 보육’ 논란

1만1000곳 오늘·내일 집단행동
정진엽 장관 “접수 즉시 현장조사”

정부가 맞춤형보육 시행에 반대하며 불법적으로 휴원하는 어린이집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 소속 어린이집 1만 1000여곳은 23일부터 양일간 어린이집 가동률을 10~20%로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집단 휴원할 예정이다. 애초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도 같은 날 집단 휴원에 동참할 계획이었으나, 당분간 여·야·정 협의를 지켜보기로 하고 휴원을 잠정 유보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부모님과 영유아 보육을 외면한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부모 동의 없이 원장 마음대로 문을 닫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운영 정지, 시설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단체 휴원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행정조치를 피하고자 어린이집 문은 열되, 되도록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고 가정에서 보육해 달라고 학부모들에게 양해를 구한 상태다. 몇몇 보육교사만 출근해 아이를 돌본다.

복지부는 완전히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있다면 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나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미 동의서를 써준 부모도 휴원 당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다.

정충현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미 동의서를 썼지 않느냐며 어린이집이 등원을 막으면 신고해 달라”면서 “신고 접수 즉시 시·군·구 공무원과 함께 현장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육료 집중신청기간 종료 시점인 24일 종일반 신청 현황을 보고 기본보육료와 다자녀 기준 일부 완화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야·정은 지난 16일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7월 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맞춤반 기본보육료 종전(2015년) 지원금액 보장 ▲종일반 이용 대상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종일반 이용자격 증빙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 장관은 “여·야·정이 합의한 내용의 취지에 맞게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