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독성물질 등 더 많이 배출…유류세 탈세

해외에서 몰래 수입한 저급 재생유로 가짜 석유 58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폐기물업체와 주유소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는 조직폭력배도 끼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저급 재생유를 등유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류를 만들어 판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폐기물업체 대표 이모(46)씨와 주유소 업주 박모(3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 소재 폐기물업체 대표인 이씨는 정제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2013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석유중간제품(저급재생유)를 들여와서 여기에 등유를 혼합해 가짜 경유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렇게 만든 가짜 경유를 김모(37)씨가 운영하는 경기 용인의 주유소 등에 팔았다. 이씨가 판매한 가짜 경유는 경찰이 확인한 지난해 10∼12월에만 55만ℓ, 6억2천만원 상당에 달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이씨에게서 받거나 직접 제조한 가짜 경유 370만ℓ, 44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조직 대전 ‘신한일파’ 조직원인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평택의 주유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짜 경유 63만ℓ와 에탄올·톨루엔 등을 섞은 가짜 휘발유 29만ℓ 등 총 8억1천만원 상당을 팔았다.

경찰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된 가짜 석유의 양이 최소 520만ℓ, 시가 58억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경유에 붙는 유류세(ℓ당 500∼600원대)를 탈세하고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만든 가짜 석유는 밀도가 839∼855㎏/㎥로 자동차용 경유 품질기준(815∼835㎏/㎥)보다 높고, 부피의 2∼5%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바이오디젤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밀도가 높거나 바이오디젤 함량이 낮으면 미세먼지·독성물질 등 배출물이 늘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

주유소 업주들은 이중 저장탱크와 이중 밸브를 마련해 평소에는 가짜 석유를 팔다가 단속 때는 정상적인 석유를 내보이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가짜 경유를 받거나 직접 제조해 판매한 주유소 업주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