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한글과 엑셀 등 즉시 설치해 사용하는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현재 상용 SW는 금액이 낮은 데다 통합사업자와 종속적 관계로 엮여 있어 제값받기가 어려운 분야로 지목돼 왔다.

조달청은 20일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상용 SW 유지관리업체의 적정 유지관리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 금액 적정성 평가항목을 신설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SW 제값주기를 위해 상용SW의 유지관리요율을 단계적 상향 조정했다. 2013년 8%이던 관리요율은 현재 12%에 달하고 내년부터는 15% 내외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SW 구축사업이 통합 발주되면서 상용 SW 업체에게 지급되는 유지관리요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적정성 평가는 상용 SW 유지관리 하도급 금액과 상용 SW 제품별 유지관리 금액의 적정성을 각각 평가해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체 상용SW 유지관리 예산 대비 하도급 금액이 최소 85%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일부 독과점 상용 SW로 하도급 금액이 편중되지 않도록 제품별 평균 비율이 85% 이상인 건수도 심사에 반영해 적정한 대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개선된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기준 비용 산정 등을 위해 전체 사업 예산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용 SW 유지관리 금액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하도급 금액 적정성 평가로 국내 상용 SW 업체의 수익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통합사업자와 상용 SW 업체간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 SW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