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떨어지는데다 환경 악역향에 지역갈등 우려한 결정

동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를 앞두고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지지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각해 지고 있다.

양쪽의 첨예한 대립은 5년 전 백지화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5년 전에는 왜 신공항이 백지화됐을까.

당시 김황식 전 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을 보면 “가덕도와 밀양 모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운영상 상당한 장애가 있으며, 공항 규모에 비해 건설비가 과다하다”는 게 백지화 결정의 주된 이유였다.

김 전 총리는 “특정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인식했고, 지역 주민께서 불편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넓고 큰마음으로 화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성 부족과 지역 간 심각한 대립 때문에 신공항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2011년 평가에서는 3가지 큰 항목에 19가지 세부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100점 만점에 가덕은 38.3점을, 밀양은 39.9점을 각각 받았다.

큰 항목 가운데 경제성에 가장 높은 비중인 40%를 뒀는데 가덕과 밀양은 각각 12.5점과 12.2점을 받는 데 그쳤다.

특히 경제성 가운데 가장 높은 가중치가 주어진 세부항목은 사업비였는데 15.8점 가운데 가덕은 3.9점을, 밀양은 3.7점을 받았다.

경제성 항목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시공 용이성 및 확장성에서도 가덕과 밀양은 9.8점 가운데 4.3점과 4.5점으로 저조했다.

점수판을 보면 투자비와 비교하면 건설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더욱이 가덕을 최적 입지라고 주장하는 부산과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경북·경남·울산 등 이해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심각한 갈등까지 고려할 때 신공항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동남권 신공항은 정치권 공약으로 재추진되면서 해당 지자체는 당시 제안서를 대폭 수정한 계획을 내놓았다.

먼저 부산시는 경제성을 높이려고 2본이던 활주로를 1개로 줄였다. 김해공항과 함께 운영하다가 항공수요 변화에 따라 신공항을 추가로 확장하면 된다는 것이다.

제안서를 변경하면서 5년전 9조8천억원이던 사업비를 5조9천900억원으로 줄였다. 최근에는 민자까지 끌어들여 국비 지원금을 3조원으로 낮추겠다고도 주장했다.

공항운영 항목의 세부 항목으로 당시 불리하게 평가됐던 공역(空域) 역시 활주로 방향을 틀어 개선했다고 부산시는 주장한다.

밀양을 지지하는 지자체 역시 경제성을 높이려고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

2011년 10조3천억원에 육박하던 사업비를 4조6천억원까지 낮췄다. 공항 장애물인 산을 제거하는 비용과 토사 반입량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업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이번 달 23일 시행을 앞둔 개정 항공법의 조항인 ‘항공학적 검토’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애초 27개나 깎아야 했던 산을 4개만 깎아도 장애물을 피하는 비행기술상 항공기 이·착륙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계산상으로는 가덕과 밀양 모두 신공항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경제성을 대폭 개선했다.

2011년 평가 때는 2025년 목표수요를 2천만명으로 봤을 때 실제 수요는 600만명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010년 김해공항 이용객이 이미 816만명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1천200만명을 넘었다.

김해공항은 최근 5년간 국제선 여객 연평균 증가율이 16.2%를 기록하는 등 고속성장하고 있어 경제성은 어느 정도 충족됐다는 게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백지화의 주요 원인이 됐던 환경훼손과 지역갈등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성 개선만으로 신공항을 유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