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연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발표’ 브리핑에서 정부가 ‘클린디젤’을 홍보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내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감축하고 미세먼지와이산화탄소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을 육성하며, 주변국과 환경 협력하고 미세먼지 예·경보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 에너지 상대가격조정방안을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해서 검토하겠다는것 같은데 언제쯤 가시화되나.

▲ 시기는 지금 예단할 수 없다. 공동연구는 금년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살펴볼 것이 많아서 시기는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 10개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 처리하고 신규 건설한다.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계산한 것이 있나.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 (산자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 또는 대체건설하고, 20년 이상 발전소는 1천50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시설 투자까지 포함해서 2조 5천억∼3조 정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추산한다. 전기요금은 장기간 나눠서 원가가 산정되므로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 이번에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 3년 앞당기고 신규대책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추가된 방안이 어떤 건가.

▲ 경유차와 관련해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적용하고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것 등이다. 경유 버스를 CNG 버스로 바꾸는 것과 친환경차를 2020년까지 30%로 늘리는 것도 기존의 2차 계획에 없던 것이다. 친환경 교통체계와 신규 석탄발전소 배출기준을 영흥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 석탄발전소 10기를 폐기한다고 했는데, 40년 이상 3기는 폐기하는 걸로 확정된 것인가 논의 중인 것인가. 친환경차 확대는 새로운 내용이 없는 것 같다.

▲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충전소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충전소를 대폭 확대하겠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 승용차와 약 100만원 차이이므로 예산을 얼마를 책정하느냐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새롭게 시장 진입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 CNG 버스는 연료 가격 차이를 지원하면 경유버스로 가던 것이 CNG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

(산자부) 석탄화력발전소는 30년 이상 된 것중에서 서천 화력 등 3기는 40년 넘었고 나머지 7기가30년 넘었다. 가동기간이 오래됐다고 폐기하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원칙은 전체적인 국가전력 수급에 영향이 없고, 두 번째로 지역적인 전력수급에 따를 계획이다. 전력수급이 많은 경우는 (폐기하기보다) LNG 대체 등 대안을 정리할 계획이다.

-- 수도권 지역은 도로 오염원에 의한 것도 문제지만 비산먼지도 배출량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다. 기존 환경부 발표를 보면 건설현장 절반 이상이 날림 먼지 방지규정 어기고 있는데 이번 대책은 ‘대형건설사와 자발적 협약’ 정도다. 이걸 가지고 규제 될지 의문이다.

▲ 건설현장과 관련해서는 비산먼지와 과련한 규정이 있는데 잘 지켜지도록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게 있다. 우선 지키는 게 중요하므로 법을 잘 지키도록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 노후 경유차량의 이동 제한 확대는 이전에도 환경부가 검토를 추진하다가 보류다. 당시 지자체 의지가 문제였다. 이번에도 서울·인천·경기 등 지자체와 협의가 관건인데 교감이 있나.

▲ 환경부 차원에서 2013년부터 대화해왔다. 일부 광역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겠다.

-- 경유택시 도입 논란은 어떻게 되나.

▲ 전 정부때 택시산업발전이 뜨거운 이슈로 입법됐다. 그러나 연비 등은 경유가 좋겠지만 낙스(NOx) 등 질소산화물은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이 기준에 충족하는 경유택시가 실제로 나오지 않고 있다.

--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 원인규명에 대한 연구투자 등은 빠져있는데.

▲ 드론을 이용한다거나 첨단기법으로 측정해가면서 어떻게 오염물질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측정할 계획이다. 몇 년 사이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계속 측정한다고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일정기간 측정해 활용하고 또 정확성 떨어지면 또하고 반복해야 한다.

-- 정부가 클린 디젤을 홍보해 경유차가 50% 가까이 늘었다. 장관 해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 클린디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촉진법으로 입법된 것이다. 당시는 온실가스 감축 부분이 화두였기 때문에 가장 좋은 수단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중대한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폭스바겐 사태로 디젤이 질소산화물을 실내와 달리 실외에서 판이하게 많이 내보낸다는 것이 확인됐다. 클린디젤은 입법 취지와 전혀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한다.

-- 그간 정부는 미세먼지의 60∼80%가 중국 등 외부요인이라고 했는데.

▲ 중국은 2030년까지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때까지 중국이 안 되더라도 국내분을 줄이면 전체적으로 줄어들 가능성 있다. 지난 4월 3개국 환경부장관에서 중국이 미세먼지 수질개선 집중투자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특별대책 전체 예산은?

▲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한다.

-- 심도 있는 고위급 회의 이뤄졌다는 얘기 못들었는데 그간 협의가 있었나.

▲ 실무자부터 수많은 다자회의 양자회의가 있었다. 국장급만 해도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다. 시간 충분히 잡고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