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등 요구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인 30일 각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법 제·개정과 청문회 개최 등을 잇달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가 요구한 법률 가운데는 여러 단체가 줄곧 요구해온 사안도 많았고,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안건도 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다.

이 단체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과 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하고 특조위가 요구한 특검 임명을 처리하는 것을 이들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들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며,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 개최도 요구했다.

노동계와 장애계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 시작 비정규직·장애인 문제에 대한 오랜 요구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안정을 찾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오늘 임기를 시작하는 20대 국회는 비정규직부터 챙겨야 한다”며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와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안정, 파견근무자에 대해 원청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노동법 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지상과제”라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계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를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장애인 복지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0.49%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2.19%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장애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공론화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앙정부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자연증가분 인상 수준에 머물렀고 정부가 ‘지자체의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추진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대책위)‘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70)씨 사건에 대해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씨가 쓰러진 지 200일이 되는 31일을 하루 앞둔 이날 사고 현장인 종로구청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처럼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