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과천시장부터 화성·수원·성남·고양·용인 동참화성·수원·성남시장

입법예고로 가면 단식·탈당 불사

수원·용인·화성·과천·성남·고양 등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31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다.

6개 시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不)교부단체다.

1인 시위는 31일 신계용 과천시장을 시작으로 6월 1일 채인석 화성시장 등 6개 불교부단체 시장이 돌아가며 하기로 했다.

종일(오전 9시∼오후 6시) 시장 한 명이 다할지, 오전과 오후로 나눠 하루에 시장 두 명이 참여할지는 협의 중이다. 필요하면 결재도 시위 현장에서 하는 등 정부의 개편안 추진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30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정부 개편안이 입법 예고되거나 그런 흐름이 파악되면 1인 시위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화성·수원·성남 3개 시장은 이미 개편안 추진 움직임을 지켜보며 단식 돌입을 포함한 2차 행동을 같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화성·수원·성남 3개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탈당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채 시장은 “더민주 정책위 의장이 정부 개편안을 정확히 이해 못 하고 일정 부분 동의하는 얘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우리 돈 안 빼앗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자립할 수 있도록 당이 안을 만들어 정부와 협상해달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탈당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에 바라는 것은 6개 시에 국한하지 말고 지방재정의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것”이라며 “재정이 건전한 지자체 재원으로 타 지자체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2009년 약속대로 지방소비세를 16%(현행 11%)까지 올리는 방안과 교부세로 배분하는 지방교부세율(19.24%) 0.5% 인상안을 지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내 자식 밥그릇 가져가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나. 모든 방법 다 동원해 막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