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실상 폐지가 확정된 사법시험 수험생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 운동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 개정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올린 글로 추정됨에 따라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19일 법률저널에 따르면 이 네티즌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에 실패해 사실상 폐기되는 상황을 비꼬아 “폐시생은 폐지나 줍는 게 딱이야. 폐시생은 폐줍딱!!!”이라는 문구를 인쇄한 종이를 사진으로 찍어 18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특히 인쇄물 뒤에 변호사신분증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자신이 변호사임을 인증하고 있다.
　이를 본 수험생들은 “사법시험 수험생을 인간 이하로 보고 조롱하는 글”, “로스쿨 출신들 실력도 수준 이하에 인간성도 수준 이하”라며 분개했다.
　한 수험생은 “변호사라는 직업은 상당히 공익과 공적부분에 관련된 직업이고 그래서 법조윤리라는 것을 변호사라는 직역에서 매우 장시간 교육시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직역에 있는 자가 변호사 인증까지 하면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자동폐기돼 상심해 있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이 총 6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지는 못해 사실상 자동폐기된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