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 이공계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KAIST 학부 총학생회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폐지 방침과 관련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학생회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다.

국가 과학기술과 학문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돼왔다.

하지만 최근 출생률 저하로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데다 개인의 학업을 병역 이행으로 인정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KAIST 총학생회는 “현재 재학 중인 대부분 학우가 폐지 대상”이라면서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KAIST만의 문제가 아닌 이공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전국 과학기술대학들과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재학생 대상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협력할 방침이다.

총학생회는 또 이날 오후 11시 학내에서 중앙운영위원회를 비상 소집해 전문연구요원 폐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 학우를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과 정책 투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19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이공계 대학 학생회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과학기술계도 국방부의 병역특례 제도 폐지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인재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공계 병역특례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 우수 인재가 모일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라면서 “국가 R&D 역량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이 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전반적 의견”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