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319개 단지 첫 회계감사

입출금 등 회계장부 기록 안 해…동대표는 운동시설 운영 ‘뒷돈’

충남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2011년부터 4년 동안 관리비 통장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3억 7000만원을 이체한 뒤 이 가운데 2억 4000만원을 인출했다. 또 다른 계좌로도 12억 3000만원을 빼내는 등 모두 20억원을 증빙 서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경기 지역의 한 아파트 동 대표는 2013년 주민을 위한 피트니스 운영 업체를 선정하면서 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동 전기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뒤 그 초과액 2200만원과 함께 관리비 전표를 조작해 빼낸 1400만원 등 5000만원을 멋대로 사용했다. 광주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은 3년 동안 관리비 계좌에서 4500만원을 조금씩 인출해 빚을 갚는 데 썼다. 이처럼 주민들이 선출한 관리소장이나 동 대표, 부녀회장 등에게 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주머닛돈’이나 다름없었다.

정부가 전국 아파트 8319개 단지(전체의 92.3%)에 대해 처음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19.4%인 1610개 단지에서 비리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다.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429개 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서는 72.7%인 312곳에서 관리비 횡령이나 공사 계약 부조리 등 1255건의 비리 사례가 적발됐다. 경찰은 일단 혐의가 드러난 43건의 153명을 입건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경찰, 한국공인회계사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모든 아파트에 대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서울에선 27.6%, 경기에선 21.4%, 강원에선 36.8%의 회계 기준 위반, 서류 처리 미비, 비리 의혹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아파트 거주민이 많은 서울·경기 또는 한적한 지방 등지에서 비리가 많은 편이었다. 회계 처리상의 문제 유형은 관리비 입출금의 부정확성과 장부 기록 누락, 시설 보수비와 주민 공동 이용료의 무단 사용 등이었다.

비리를 저지른 관리사무소 소장, 동 대표, 부녀회장, 관리사무소 여직원 등의 부정 금액은 아파트 단지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지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렀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아파트의 공시 가격은 1846조원이고 이에 따른 연간 관리비 총액은 약 12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아파트 관리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거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 운영 내역 등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에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와 단지별 관리비 내용이 공개돼 주민이 직접 자신이 사는 단지의 관리비를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있다.

오균 국무1차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고질적인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관심이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