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완화 등 논의 요구에 답 없어”

한국노총이 18일 상임집행위원회(상집)를 갖고 “19일 오전까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이미 밝힌 대로 노사정 대타협 파탄 선언을 하겠다”며 합의 파기 선언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노·사·정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이어갔다.

한노총은 상집에서 지난 11일 연 제61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상집 회의는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열리며, 임원과 각 본부장이 참석해 주간 업무와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노총은 중집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양대 지침’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논의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아울러 19일 오전까지 입장 변화가 없으면 오후 4시 합의 파기를 선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미 정부에 5대 입법 논의 중단과 양대 지침에 대해 원점에서 협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답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정대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면 탈퇴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집행부 내부적으로 “노사정위를 탈퇴하면 정부가 양대 지침을 강행할 빌미를 주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중 한노총 대변인은 “노사정위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회의체의 성격”이라면서 “별도의 가입 절차가 있다거나 가입을 철회하거나 탈퇴하는 개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더라도 얼마든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장관도 한노총의 파기 선언 이후에도 대화 채널은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금 상황은 노동개혁 과정에서 일시적인 과도기적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동계는 장기적으로 협의·협력해야만 하는 공동운명체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 노동계에) 불가피하게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미루게 됐다”면서 “나머지 4개 법이라도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