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노사정서 모든 것 논의하자”…한노총 22일 대규모 집회노사정 대화 재개까지 상당 시간 걸릴 듯

정부가 노동계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재차 촉구했지만, 노동계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해고요건 완화와 관련된 사안을 노사정 의제에서 제외하지 않는 한 노사정 대화에 결코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의제에서 미리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대화 재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고용장관 “노사정 대화 재개해 모든 것 논의하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노력하고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립해 일자리 창출의 여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 말처럼 ‘쉬운 해고’인지, 정부의 주장처럼 불투명성을 없애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지는 노사정에 들어와 논의하다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노동계의 노사정 대화 복귀는 촉구하면서도, 해고요건 완화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에서 배제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시장 내 공정성 확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제도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인 만큼 격의 없는 논의를 하면 공감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6일 노사정 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이해의 폭을 넓혔지만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며 “노동계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만나 노사정 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는 6일 비공개로 만나 노사정 대화 재개 여부 등을 논의했다.

경영계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확대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등 경영계가 앞장서서 노동시장 개혁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채용여력 확보를 위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의 고액연봉 자제 등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5대 입법은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논의를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다”며 “노사정 대타협으로 연말까지 노동개혁 핵심 사안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노총 “청년실업 책임 떠넘기지 말라”…22일 대규모 집회

노사정 대화 재개의 열쇠를 쥔 한국노총의 입장은 확고하다.

해고요건 완화 문제를 노사정 논의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노사정 복귀는 어림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이 장관이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등 한국노총의 핵심 반대 사안을 다시 거론한 것에 대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이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지금은 징계해고나 정리해고만 가능하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강훈중 한노총 대변인은 “청년실업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불거진 문제인데, 올해 들어 갑작스레 ‘해고요건 완화가 이뤄지지 않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호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노총은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노사정 대화 거부는 물론 대규모 집회 등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달 22일 서울광장에서 산하 조합원 3만여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을 열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마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한노총은 18년만에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정식 한노총 사무처장은 “4월 노사정 대화 결렬의 원인이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등이었는데, 이를 계속 논의한다면 어떻게 노사정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며 “한노총은 당분간 투쟁역량 결집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