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재가동 임박… “통상임금 등 합의 가능 의제부터 풀어야”

노동계와 야당은 노동 개혁을 위한 논의 틀로 재벌 개혁 의제를 포함해 국회 내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정부와 여당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노사정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가진 데 이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하면서 노사정위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지난 6일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 3인은 이 장관의 주선으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당시 회동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대화 재개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해고 요건 완화 등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 측에 “노사정위에 우선 복귀하고 쟁점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 노사정위 대화로 해결하자”고 주문했지만 김동만 위원장은 “두 가지 쟁점을 논의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접점을 찾기는 힘든 자리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8일 복귀한 김대환 위원장도 이번 주부터 노사정 대표자 3인을 따로 만나 대화 재개를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선다. 이에 따라 김대환 위원장이 쟁점 철회에 상응하는 대안을 내놓거나 쟁점을 논의 후순위로 미루는 등 절충안를 제시해 한국노총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들일지 주목된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대화 복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난 4월 협상 결렬 시 내세운 5대 수용 불가 사안에 대한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대화에 복귀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쟁점에 대한 논의를 후순위로 미루고 나머지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우선 처리하는 등 절충안이 제시돼도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절충안이 제시되더라도 노사정위 대화는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노사정위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 기한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등 노사정 간 이견이 큰 쟁점들에 대한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사정 간 의견 접근이 가능한 의제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합의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여론의 압박에 밀려 아무런 대안 없이 대화를 재개하면 협상 결렬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가 지난 6월 마련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가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경우 노동 현장에 큰 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이 외에 다른 노동시장 구조 개혁 과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자율 조정과 협약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익성과 노사 합의 가능성이 높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을 우선 논의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