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임차료 아끼려… ‘상징적 자리’ 내준 인권위

[현장 블로그] 임차료 아끼려… ‘상징적 자리’ 내준 인권위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8-03 00:10
업데이트 2015-08-0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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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서는 축제나 행사 외에도 크고 작은 집회들이 열립니다. 도심에서 보기 드문 탁 트인 공간이다 보니 자기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소수자’들이 많이 모이는 건데, 그 빈도를 더욱 높이는 것은 광장 북동쪽에 자리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인권의 보루’라는 생각에 그 앞에서 외치면 더 효과가 높을 거라는 생각을 집회 참가자들이 갖는 것이죠.

2001년 출범 이후 줄곧 서울광장 곁에 있던 인권위가 오는 10월 이사를 합니다. 명동성당 건너편에 위치한 중구 저동의 나라키움저동빌딩입니다. 이전을 결정하게 된 것은 현 청사의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 청사는 민간 건물이라 매년 임차료가 인상돼 그 부담이 컸다”며 “청사 유지와 예산 운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국유 건물인 나라키움저동빌딩으로의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예산(246억원)의 17%인 43억원을 청사 임차료로 지출했던 인권위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2038년까지 나라키움저동빌딩의 총 5개 층을 사용할 예정인 인권위는 매년 8억원 정도의 임대료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지리적 위치 변경에 상당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활동가 명숙씨는 “인권위 건물은 인지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다는 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인권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할 때 거점으로 삼았던 장소라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며 “8억원을 아끼려 10년 넘게 쌓아 온 상징성까지 포기해 결과적으로 인권위의 위상이 더 추락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이런 시각의 바탕에는 2009년 7월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락해 온 인권위의 위상과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현재의 인권위에 대한 불신이 청사 이전으로 나타날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한층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오는 12일이면 현 위원장이 물러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의 이성호 위원장이 취임합니다. 현 위원장 체제하에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등급 보류’ 판정을 3번이나 받는 등 오욕의 세월을 보냈던 인권위가 수장의 교체와 청사 이전을 계기로 발족 당시의 초심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8-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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