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살리려… 대학졸업자 ‘공무원 일정비율 채용’ 법안 통과됐지만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지방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더 쉽게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30대 초반의 공무원 준비생 A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자에게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가 번번이 낙방했는데 지방대 육성법이 통과됐다는 보도를 보고 가슴이 무너졌다”며 “지방대를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도권대 출신 수험생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의 지방대학에 진학해 정착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대는 올해 입시부터 해당 지역의 고졸자를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로 선발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임용할 때 비수도권의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뽑아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선발하는 공무원 중 지방대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을 졸업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역차별’을 주장하고 나섰다. 회원수가 46만명에 이르는 네이버 온라인 카페 ‘공수모’(공무원 수험생 모임)와 다음 온라인 카페 ‘9꿈사’(9급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 등 커뮤니티의 게시판에는 볼멘소리들이 넘쳐난다.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온 걸로 피해를 입게 됐다’는 댓글을 비롯해 ‘공무담임권 침해’, ‘역차별’을 지적하는 글도 많았다.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는 B씨는 “수도권 지역 졸업생은 서울에서 대학 나온 졸업생들한테 치이고 있는데 이제는 지방대 졸업생한테도 밀리게 생겼다”며 “소송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 교육부와 국회는 지방대 육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는 “지방대학 졸업자 등 지역인재가 일정 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지방(역)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 적용한 것”이라며 “지방대에 우수인재를 유치해 수도권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방대 졸업생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확대돼야 한다”고 법 제정 이유를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