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4명 중도 낙마…임실군 “침통”

군수 4명 중도 낙마…임실군 “침통”

입력 2013-08-22 00:00
업데이트 2013-08-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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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강완묵(54) 군수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되고서 3년여간의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22일 결국 옷을 벗었다.

대법원에서의 두 차례의 파기환송으로 가까스로 군수직을 유지한 그였지만 이날 재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로써 임실군은 강 군수를 포함해 민선 군수 4명 모두가 줄줄이 중도 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임실군 공무원들은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참담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전에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파기 환송돼 이번 재판에도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었다”면서도 “결국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돼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공무원은 “임실군의 역대 민선 군수 4명이 모두 중도 하차하는 꼴이 돼 창피하기도 하고 군의 앞날도 걱정된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주민 김모(51)씨는 임실군의 현실을 개탄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그동안 재판을 두고 말도 많았는데 오히려 결론이 나서 한편으론 시원하다”며 혀를 끌끌 찼다.

지역 사회단체들은 “잦은 재판으로 행정적 낭비 등 군정 살림살이가 전국 꼴찌로 추락하고 말았다”며 역대 군수들의 책임을 성토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핵심참모 방모씨 등이 조달한 불법 선거자금 8천4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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