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 정보 공개 안돼 발동동… 입소는 ‘별따기’

여섯 살과 두 살된 딸을 키우는 A(32·여)씨는 출근길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때마다 아이들 걱정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집 근처에 어린이집은 많지만 정작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만한 곳을 고르기가 어렵다.

교사 수준, 급식, 위생 등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동네 학부모들의 입소문이 전부다.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를 맡긴 어린이집의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바꾸기도 힘들다. A씨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엄마들까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매번 학기 초마다 지원자가 몰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힘들다”며 “중간에 그만두면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푸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의 걱정이 더 늘고 있다.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로 비용 부담은 줄었지만, 정작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가 힘들어지고 보육 서비스가 좋은 곳을 찾기는 더 힘들어졌다.

결국 국책연구기관조차 문제점을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은 20일 ‘보육·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무상보육 정책에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유아교육 재정지원은 2009년 약 4조 8000억원에서 올해 약 12조 3000억원으로 4년 만에 2.6배로 급증했다. 정치권에서 무상보육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낸 결과다.

문제는 정부가 아이를 가진 여성들의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상보육 정책을 마련한 점이다. 무상보육 지원이 늘어나면서 굳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 않아도 되는 여성들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0~2세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48.7%로 0~2세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 33.2%보다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보다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어린이집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찾기는 힘들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당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평가인증에 합격한 어린이집은 67.3%에 불과하다. 시·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유치원 평가 결과는 아예 공개조차 되지 않는다.

정부가 연 12조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최소한의 재무회계 규칙도 따르지 않는다.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린이집이 최대 3억원의 권리금까지 붙어 거래되는 점도 문제다. 인수할 때 냈던 권리금만큼 수익을 거두기 위해 원장 등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는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서비스 가격과 서비스의 질을 알 수 있는 정보 인프라를 확립해야 한다”며 “아이를 가진 여성의 취업 여부와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을 차등화하고,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양육수당을 받아야 하는 양자택일 방식의 보육지원에서 벗어나 단시간 시설이용과 양육수당 일부를 결합한 지원 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