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케임브리지大 교수, 한국미래학회 초청 강연

“복지국가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

장하준(50)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9일 한국미래학회 주최로 서울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소에서 열린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역사에서 배우는 교훈’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1960년대 당시 ‘40년 후에 한국이 휴대전화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면 어느 누가 믿었겠느냐”면서 “지금은 없는 미래를 고민하는 과감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1960년대 한국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2060년대 미래 한국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 나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현재 한국이 처한 다양한 문제는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될 정도로 복지 지출이 미미하다는 것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지적했다.

그가 사례로 든 것은 자살률과 의대·공무원시험 쏠림현상, 저출산, 가계부채 악화와 중산층 붕괴 등이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복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국가 존립까지 위협할 정도”라면서 “경제가 어려운데 복지가 웬말이냐고 하는 분들은 틀렸다”고 역설했다.

그는 “왜 미국이 스웨덴이나 핀란드보다 구조조정이 더 힘든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선 직장을 잃어도 국가에서 최대 2년까지 봉급의 60~80%를 보전해 주고 재교육해 주며 취업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업을 받아들이고 다른 살길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역사를 통해 상상력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그는 “스웨덴은 1920년대까진 전형적인 ‘작은 정부’였고, 피임법 가르치는 게 불법일 정도로 보수적인 국가였으며, 노사분규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였다”고 지적하며 “미국조차 1913년에 스웨덴이 도입한 소득세를 1932년에야 처음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핀란드는 600년가량 스웨덴 식민지였고, 100년가량 러시아의 식민지배를 받았고 독립 뒤 곧바로 좌우 내전이 벌어졌으며 사민당은 1966년이 돼서야 첫 집권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들도 과거에 여건히 좋고, 상황이 쉬워서 복지국가를 이룩한 게 아니다”라면서 “결국 역사는 인간이 만든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면에서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수가 부족한데 복지예산 축소가 맞느냐, 확대가 맞느냐 하는 식이 아니라 30년 이상을 바라보는 긴 시각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