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 퇴소~의료수급자 선정… 재산조회 등 서류 작업에 공백
국내에 막 들어온 새터민들이 전시 행정 탓에 의료 공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해 국내로 들어오는 새터민 2000여명이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까지 평균 한 달 남짓한 시간이 걸려 탈북 과정에서 경험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각종 부상과 질병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탈북한 이모(42·여)씨는 탈북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심한 위궤양을 앓았지만 한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다. 하나원을 퇴소할 때 받은 600만원의 지원금은 탈북을 도와준 브로커에게 모두 건네 당장 약을 사먹을 돈도 없었다. 이씨는 “하나원에 있는 동안에는 진단도 받고 약을 타 먹었는데 하나원을 나온 뒤에는 진료비와 약값이 엄두가 안 나 그냥 참았다”면서 “국내에 막 들어와 재산이 있을 리가 없는데 재산 확인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다 내라고 해서 고생했다”고 털어놨다.
새터민들은 하나원 교육 기간 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뒤 초기 정착지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신청하는데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이 이들의 금융자산과 재산을 조회하고 회신하는 데 한 달 남짓 시간이 걸린다.
북한 이탈주민 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의 김분희 상담사는 “결핵과 간염 등 탈북주민들의 상당수가 가진 질병은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 데도 초기에 병원을 찾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북한 이탈주민 의료지원센터는 새터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서울의료원 등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급여 자격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와 통일부 측은 “최초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급여 자격을 전송하기까지 재산과 자격 확인 등 정해진 행정 절차를 따르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에도 무(無)호적자에 준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마음 놓고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셈이다.
임향 서울의료원 북한이탈주민 상담실장은 “하나원 교육기간 동안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을 조회해 하나원 퇴소 이후 초기 정착지 주민센터에 바로 통보하는 등 새터민의 의료 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8-01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