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국내 실정과 안맞아” 정부 “전형료 부담 줄어들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교육 공약인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시행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간소화 정책이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확대한다는 현 정부의 대입 정책 기조와 상충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약의 벤치마킹 모델인 영국식 대입전형은 ‘입학을 쉽게 하고 졸업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한국적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체안을 마련 중인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등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 원서 접수 시스템은 하나의 원서로 여러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전형료 부담 등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같은 시스템은 대학 내에서도 학과별로 요구하는 서류나 자기소개서 등이 다른 현행 입시의 문제점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영국 등 유럽에서 사용하는 공통원서접수 시스템은 대학 입학의 문이 넓고 졸업이 어려운 유럽 대학에서는 가능하지만 학생 선발 기준이 엄격하고 복잡한 국내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수험생의 전형료 부담을 줄이고 사기업에서 대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시스템 도입 방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거세다. 현재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은 비영리 법인 형태로 수험생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지원 대학의 원서와 전형 서류를 내면 법인에서 각 대학에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앞서 교과부가 시스템 구축을 시도했다 무산된 사례가 있어 실제 대입전형에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과부는 2005년 150억원을 들여 EBS를 통해 대입 원서 접수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가 안정성 문제 등으로 2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지난 10여년간 수험생들의 대입 원서 접수를 대행해 온 중소 교육업체들을 고사 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성환 진학사 기획조정실장은 “중소 원서 접수 대행 업체들은 지난 10여년간 원서 접수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해 왔는데 갑자기 보안상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