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의 범죄’ 시민 재판정에… 공소시효 연장 끌어내

‘미궁의 범죄’ 시민 재판정에… 공소시효 연장 끌어내

입력 2011-09-29 00:00
업데이트 2011-09-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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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 재조명… 실화 영화의 힘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관련 사건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도가니’와 같이 실제 사건을 다룬 기존의 영화들이 주목받고 있다. 기억 속에 남아있던 실제 사건을 극적으로 묘사한 영화들은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키면서 제도 변화나 묻혀졌던 사건의 재수사 등을 이끌어냈다. 한마디로 ‘영화의 힘’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정도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살인의 추억’은 2003년 개봉 당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살인의 추억’은 570만명의 관객을 동원, 그해 한국영화 최고 흥행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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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동안 잊혀졌던 해당 사건과 진범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폭발, 재수사 요구가 빗발쳤다. 영화가 종영된 뒤에도 9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2005년 11월을 앞두고 공소시효기간 폐지에 대한 논의에 불을 댕겼다.

2007년 1월 선보인 영화 ‘그놈 목소리’는 공소시효기간 연장을 이끌어냈다. 199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압구정동 이형호군 유괴살해사건’을 소재로 삼은 이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 실제 범인의 몽타주와 함께 범행 당시 이군의 부모를 협박했던 실제 목소리를 들려줬다. 영화 개봉 1년 전 사건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공소시효기간 폐지운동을 벌인 결과 그해 12월 최장 15년이었던 공소시효기간을 25년으로 연장시키는 법안이 통과됐다. 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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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막을 올린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은 검찰의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영화는 1997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3세)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다뤘다. 당시 현장에 있던 유력한 용의자 2명 중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2)가 진범으로 지목됐지만 1998년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다음 해 9월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흉기 소지 및 증거 인멸 혐의만 적용됐던 또 다른 살인용의자 아서 패터슨(32)은 복역 중이던 1998년 8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다음 해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돼 당시 사건이 재조명되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의 요청에 따라 2010년 1월 패터슨에 대해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년 4월에 만료된다.

지난 2월에는 ‘대구 성서초등학생 실종사건’, 이른바 ‘개구리소년’을 다룬 ‘아이들’이 개봉돼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 폐지 운동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기도 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1-09-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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