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의식

국민은 검찰보다는 경찰 편이었다. 경찰의 수사방식과 절차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검경 수사권한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힘을 실어줬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의 53.6%(577명)가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22.1%(238명)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낮은 연령층일수록 경찰의 수사권 강화가, 높은 연령층일수록 검찰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경향이 뚜렷했다. ‘경찰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20대 63.3%, 30대 52.3%, 40대 56.0%, 50대 49.2%, 60대 이상 45.5%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20대 16.7%, 30대 18.6%, 40대 26.5%, 50대 23.8%, 60대 이상 24.7%로 대조적이었다.

박행렬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젊은층이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보다는 검찰이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며 권력을 독점하는 등의 폐해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접하면서 ‘검찰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관료적 구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경찰보다 고위 관료인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관심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남성은 18.2%인 반면 여성은 30.4%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시민의 관심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모른다’는 답변이 8.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박 교수는 “인천, 울산 등은 젊은층이 많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