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대응매뉴얼 정전대란때 유명무실

지난 15일 오후 발생한 정전 대란 당시 경찰의 위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등의 유관 기관과 실시간 상황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 위험 통보 체제조차 구축되지 않아 대응이 크게 늦었다. 특히 경찰청 위기관리센터는 이날 오후 3시 11분쯤 전원이 끊긴 지 40여분 지나 뉴스를 보고서야 상황을 파악해 4시 35분쯤 전국 경찰에 정전 대비 지시를 내렸다.



1시간 20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정전과 함께 위험에 노출됐듯 경찰의 대응 체제에도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청에서 보듯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의 ‘전력수급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지난 15일처럼 정전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 상황 정보 공유, 유관 기관 협조 체제 유지 등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전 지역의 비상근무 검토 ▲ 총포· 화약류 안전관리 강화 ▲주요 시설 자체 경비 및 취약 요소 점검 ▲경비관제 시스템 마비에 따른 비상대책 강구 ▲주요 간선도로 교통대책 마련 등도 시행토록 적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예상 전력이나 위험 수준 등에 대한 통보나 상황 정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탓에 우선 자체적으로 치안, 방범 강화에 나섰다. 경찰관들이 북새통이 된 119 구조 장소나 마비된 도심 교통 현장으로 달려간 건 단전된 지 2시간쯤 지나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5일 경찰 대응조치 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상황 발생 2시간 뒤인 오후 5시쯤 정전 지역 상설 부대의 출동 태세 확립 및 교통관리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0분쯤 지나 방범·교통 지원, 피해 예상 지역 등에 대한 파악 및 대비, 정전 사태에 따른 교통 관리 등을 지시했다.

한전 지역본부 측은 정전 당시 경찰청이 아닌 서울 지역의 경찰서 6곳 등 일부 지역 경찰서에만 단전을 통보했다. 지경부는 경찰청에 연락조차 없었다.

매뉴얼대로라면 경찰청 위기관리센터는 유관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치안상황실을 중심으로 보고 체제를 확립하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해 사전 조치를 하는 등 비상시 예상되는 치안 공백과 위급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당초 유관 기관과 상호 협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정부와 경찰청, 일선 경찰서는 ‘따로따로’ ‘임의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가 없었던 까닭에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정전 당일 전국에서 신호등 2877개가 불통돼 퇴근길에 큰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노인 등이 건물 승강기에 갇혔다는 119신고도 944건이나 접수됐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안전사고도 상당수 발생했다.

경찰청 측은 “매뉴얼대로 지경부가 당초 통보를 안 해 줘서”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매뉴얼대로라면 경찰 역시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상황 발생 전 사전 통보 체제를 구축했어야 한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

이 의원은 “정전 사태에서 보듯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비상 위기 관리 지침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서류 뭉치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매뉴얼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에 당장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민경·신진호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