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명 서울대서… 학술림 소유권 갈등 2라운드

지리산·백운산 등에 위치한 서울대 학술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해당 지역과 서울대의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까지 서울대의 입장에 반대함에 따라 다음 달 확정될 부처 간 조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양도땐 생존권 타격”

‘지리산찾아오기 구례군민행동’ 소속 전남 구례 주민 400여명은 20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지리산·백운산 서울대 양도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일부 참가자들은 서울대 정문 철제구조물 꼭대기에 올라가 ‘근조, 부활하라 서울대의 양심이여’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백운산이 서울대에 양도되면 구례 주민들의 생존권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대가 보유한 남부학술림은 백운산이 1만 1000㏊, 지리산이 5200㏊다.

‘구례군민행동’ 상임대표 이강두(65)씨는 “현재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수익사업을 벌이면서 자연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례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인 산림자원을 서울대에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민 조현교(49)씨는 “고로쇠 채취로 생계를 이어 가는 주민이 270여 가구나 되고 농가당 1000만~200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면서 “현재 나무 1그루당 2700원을 국가에 내고 있는데 백운산의 소유권이 서울대로 가게 되면 채취료를 더 내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구례 지역 주민들은 고로쇠 채취로 해마다 1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에 참가한 김효석 민주당 의원도 “구례군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면서 “적어도 국가가 소유하는 형태라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남부학술림이 연구·교육에 필요한 자산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무상 양도 재산 목록에 포함시켜 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비록 사견을 전제로 했지만 “그처럼 넓은 임야를 학교 법인이 사시사철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서울대와 교과부의 입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남부학술림의 재산가치는 500여억원으로 3조 1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서울대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지리산 등이 가지는 상징적 가치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1주일 뒤 협상안 제시”

서울대 측은 학술림은 사업용이 아닌 교육·연구용이고 매각도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대 오연천 총장은 이날 구례 주민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자체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주일 정도 뒤에 협상안을 가지고 구례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