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자원관리 부재…낭비 줄이면 등록금 8.7% 인하 효과

국립대학들이 다양한 자원을 통합 관리할 체계가 없어 유사 시스템 개발에 3년간 국고 1천286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의 재정 및 정보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40개 국립대가 일반ㆍ학사ㆍ연구 행정 등 25개 영역에서 135개의 정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2개교(전북대ㆍ부경대)를 제외한 38개 대학은 업무영역별로 별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처럼 국립대 공통 업무인데도 대학별 시스템을 운영하느라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유사 프로그램 개발에 총 1천28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ㆍ회계 시스템도 부실해 회계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대학이 수두룩했다. 기성회계는 강릉원주대 등 5개교(12.5%), 산학협력단 회계는 안동대 등 8개교(20%), 발전기금 회계는 목포해양대 등 12개교(30%), 소비자협동조합 회계는 강원대 등 35개교(87.5%)였다.

아울러 사립대는 단일 교비회계로 구성돼 있고 적용법령도 사학재무회계규칙 하나인 반면 국립대는 회계가 통합되지 않아 회계연도가 다르고 적용법령도 제각각이며 단ㆍ복식 부기가 혼재해 재정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박 의원은 “국립대에서 매년 유사 시스템의 구축을 막고 재정ㆍ회계 제도를 개선하면 작년 기준으로 최대 8.7%의 등록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경영 효율화를 위한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의 국회 통과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