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 464명→2천29명…총범죄는 감소세

청소년들이 강간과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최근 2년 새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 의원(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과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 피의자 중 청소년은 모두 3천4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의 2천322명보다 48%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중 청소년 강력범 수 역시 1천535명에 달하고 있어 좀처럼 증가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2년 새 강력범죄 증감 현황을 보면 강간범이 2008년 464명에서 지난해 2천29명으로 2년 사이에 337%나 폭증했다.

같은 기간 살인범도 19명에서 23명으로 21% 늘었다. 강도와 방화는 25%, 24% 감소했다.

지난해 청소년 피의자는 총 9만4천862명으로 2년 전과 대비해 다행히 23% 정도 감소세를 보였다.

청소년 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범죄 내용은 점차 흉포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체 청소년 피의자 중 절도범은 39.0%, 폭력범 25.9%,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 등 강력범은 3.6%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에 대한 송치의견은 구속 2.4%, 불구속 85.8%, 소년원 수감 등 소년부 송치 0.3%, 기타 11.5%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 붙잡힌 소년범 중 재범이 3만3천638명으로 재범 비중이 3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학진 의원은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재범률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공동책임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