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방재전문가 4명 우면산 현장 방문 동행취재

“방재는 소통이 기본이 돼야 한다. 한국의 방재시스템 자체는 일본에 뒤지지 않지만, 재난에 대한 정부·지자체·주민 간의 협조나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 2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단지 수해복구 현장에서 오이타대 교육복지과학부 야마자키 에이치 부교수은 이렇게 강조했다. 야마자키 부교수 외에 일본재해복구학회 소속 나라여자대 생활환경학부 마쓰오카 에쓰코 교수, 간사이학원대 재해부흥제도연구소 야마지 구미코 연구원 등 일본 방재전문가 3명이 강원대 소방방재학과 백민호 교수와 함께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강원도 인제 가리산리 수해복구 연구를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전날 오후 입국했다.

오전 10시 살수차가 물을 뿌리는 소리와 전기톱 모터 소리가 요란한 아파트 단지 안은 이틀 전 쏟아져 내린 토사가 계속된 비로 젖어 곤죽으로 변해 있었다. 건물마다 들이닥친 흙은 3~4층까지 선명한 얼룩을 남겼다. 일본 전문가들은 우면산과 이 아파트 단지를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복구작업이 한창인 부서진 건물 아래 선 마쓰오카 교수는 “대도시 도심에 이렇게 큰 재해가 닥쳐 주민들이 충격을 받았을까 걱정”이라면서 “군·경·소방 인력이 활기차게 복구작업을 하는 걸 보고 한편으로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에서는 이렇게 산 아래 지어져 산사태 위험이 있거나 물에 찰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는 보통 3~4층까지는 비워 둔다.”고 말했다.

우면산의 80%가 사유지라 재해대책을 세우기 어려웠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해명에 대해서는 “일본도 물론 사유지는 정부가 간섭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연재해 등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될 때 지자체에서 협조를 요청해 산사태 방지를 위해 사방(砂防)댐 등을 설치해 대비하는 게 보통이다. 소유주도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해 협조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야마지 연구원은 “정부의 대책이나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면서 재난에 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재 방법”이라면서 “일본은 잦은 재해 때문이지만 ‘방재복지커뮤니티’라는 주민 자치모임을 만들어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방재복지커뮤니티’나 ‘방재마을’은 1980년부터 주민자치회 형식으로 만들어져 1995년 한신대지진 이후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방재가 복지’라는 생각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재난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지자체에 위험지구 지정 및 필요한 시설설치를 요구한다. 지역 대학 등으로부터는 방재관련 교육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관 등에 대한 정비 및 지하수로 등 폭우 대비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백민호 교수는 “기후변화 때문에 강수량이 늘어난 것이 현실”이라면서 “비용이 막대해 인구밀집 지역부터 하수관의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쿄·오사카·나고야 등 일본 주요도시에는 이미 길이가 6~7㎞나 되는 지하수로가 설치돼 폭우에 대비하고 저장된 물은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마자키 부교수도 “아무리 사유지라고 해도 지하 30m 이하는 공공의 땅이라는 인식이 있어 서울 강남 지역처럼 땅값이 비싼 지역도 정부가 비용 부담을 덜면서 지하수로 공사를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민·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