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예상처럼’ 리베이트가 횡행하고 있다. 각계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뒤늦게 정부가 대대적인,단속에 나서기로 했으나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만만찮다. 일부에서는 보건 당국이 리베이트 제약사에 5000만원의 과징금이나 1개월 업무정지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이 쌍벌제를 무력하게 만든 일차적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대대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5일 밝혔다. 검찰도 이날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출범시켰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의·약사를 모두 처벌하기로 한 쌍벌제 시행 후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미 쌍벌제가 무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제약사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리베이트 제공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올 상반기에 특허가 만료되는 신약은 대웅제약의 소화불량치료제 ‘가스모틴’과 한독약품의 ‘코아프로벨’ 등 6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한달간 대형병원 인근에서 영업하는 이른바 ‘문전약국’과 도매상 등 15곳을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검찰에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제약사 20여곳과 의료기관 100여곳의 자료를 건넸다.”면서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국세청은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법을 지켜 리베이트를 없앤 제약사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은 검찰의 지휘 아래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된 건일제약 본사와 지역 지점을 각각 압수수색해 의약품 거래내역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건일제약은 쌍벌제 시행 이전부터 요양기관에 금품을 건네 왔으며,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건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제약사들이 쌍벌제를 의식해 주춤하는 틈새를 비집고 중소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뿌리며 공격적으로 시장 확보에 나섰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제약업체뿐 아니라 굴지의 제약기업들도 자사 전략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공세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 당국도 알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관련 공무원들도 쌍벌제를 떨떠름해한다는 말까지 나도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대형 문전약국과 몇몇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주고받는다는 다양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처방내역 등을 상세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