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용 차등화 실효성 있나

빠르게 토대를 굳힌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압축 성장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의 갈등관리 부재는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라는 ‘좋은 의도’로 덧칠됐고, 일부 무책임한 행정가들은 의료 현장의 실상에 아예 눈을 감기도 했다.

정부는 당연지정제를 통해 가격을 통제했지만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은 관리하지 못했다. 이 와중에 의료인들은 ‘양’을 늘려 이익을 챙겼고, 이는 고스란히 국가 부담으로 이어졌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조 299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의료정책이 방향을 잃은 사이 국민들은 더 큰 병원에 줄을 섰다. 2004~2009년 외래환자의 총진료비 점유비율이 상급종합병원은 10.4%에서 14.1%로 늘었지만, 의원은 53.1%에서 47.9%로 감소했다.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은 중증이나 다름없는 의료계 난맥상을 풀기 위한 첫 단추인 셈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특히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복지부는 약제비와 외래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하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전달체계 부재와 환자의 의료 이용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비용 정책만으로는 의료소비자들의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고가약 사용과 약 사용의 과다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약을 처방하는 공급자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외래환자를 놓고 벌이는 병원들의 무한경쟁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형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인력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약속했지만 이 역시 ‘메이저병원’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보건의료 이익단체 간 충돌을 어떻게 한목소리로 이끌어낼지도 관건이다. 의사협회와 중소병원협회는 이달초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놓고 충돌했다. 이 와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최근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고 발표했지만 대한병원협회는 “통계의 착시현상”이라며 즉각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추진을 사실상 확정한 ‘선택의원제’에 대한 개원가의 불신은 여전하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동네병원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혜택을 보는 병원은 내과나 가정의 정도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현용·안석기자 ccto@seoul.co.kr